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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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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765, 2023.03.28, 기각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불문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   국가공무원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-14, 2023.03.28, 기각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809, 2023.03.16, 기각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감봉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804, 2023.03.09, 기각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감봉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719, 2023.02.02, 감경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견책→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   국가공무원법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723, 2023.02.02, 감경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집행정지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   국가공무원법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509, 2023.01.10, 감경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해임→강등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   국가공무원법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486, 2023.01.03, 감경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견책→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   국가공무원법
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513, 2023.01.03, 기각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   국가공무원법

2022년
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106, 2022.12.13, 취소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불문경고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   국가공무원법
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599, 2022.12.06, 감경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감봉3월→감봉1월)
  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   국가공무원법

1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504, 2022.12.01, 감경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견책→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   국가공무원법

1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516, 2022.11.24, 취소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견책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   국가공무원법

1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471, 2022.11.18, 기각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   국가공무원법

1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481, 2022.11.15, 기각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경고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   국가공무원법

1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793, 2022.11.10, 취소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불문경고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   국가공무원법

1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452, 2022.11.10, 기각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주의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   국가공무원법

1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462, 2022.10.27, 기각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   국가공무원법

1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409, 2022.10.27, 기각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감봉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   국가공무원법

2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406, 2022.10.13, 기각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감봉3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   국가공무원법

2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381, 2022.10.06, 기각
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(기타)
   국가공무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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